법령 건축사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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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사법시행령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인천제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규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5도2540 판결
  [뇌물공여·건축사법위반][공1998.2.1.(51),453]
  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
  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법